[앵커리포트]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것들...특검 수사가 남길 것은? / YTN

2022-09-13 850

1998년 4월생 올해 우리 나이로 25살,

하지만 24살에 멈춰있습니다.

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.

성폭력이 있었습니다.

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번번이 막혔을 때,

더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.

믿었던 선임이자 아군이 적군이 된 순간입니다.

분노한 여론이 국방부를 움직였습니다.

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.

하지만 200일 넘은 국방부 수사 결과는 초라했습니다.

재판에 넘겨진 15명 가운데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.

이 중사 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

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.

[박병석 / 당시 국회의장 (지난 4월) :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써 '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지금 방청석에는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. 의장은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]

특검은 부실수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.

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렸습니다.

국방부를 포함해 40여 곳에서 자료를 자료를 확보했고,

전익수 실장은 세 차례 소환됐습니다.

그 사이 오랫동안 지적됐던 군 수사와 재판 절차가 개선됐습니다.

군 성폭력이나 사망과 관련된 범죄는 1심부터 민간이 맡습니다.

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을 받게 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.

고 이예람 중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

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년 하고도 석 달이 흘렀지만,

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.

이제 우리가 뭔가 돌려줘야 합니다.






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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